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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그날 국방위에선…여야, 함께 SI 봤다?

2022-06-2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. 최 기자,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에 월북이라고 본 주요 증거로 당시 군이 취득한 특수정보, SI를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시 야당,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SI를 보고 월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요. 일단 SI가 정확히 뭔가요?(유튜브 : 폭**)<br> <br>SI는 특수정보라는 의미로 군이나 국정원 같은 정보당국에서 사용하는 단어인데요. <br><br>농구공 크기 물체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인공위성 사진이나 북한에서 주고 받는 통신을 엿들은 감청 내용, 멀리서 찍은 영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데 필요한 첩보들을 통틀어 하는 말입니다.<br><br>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군은 북측 선박이나 단속정이 육상 지휘부와 주고 받은 교신을 엿듣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이씨를 밧줄로 묶고 2시간 끌고 다녔다거나, 해군 상부의 사격지시가 있었다는 점, 무언가를 태우는 불빛 등 다양한 SI 정보가 <br>사건 당시 외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. 그 SI 내용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도 국방부가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, 국민의힘은 안 봤다고 말해요. 진실이 뭔가요? <br><br>저희 취재에 따르면 당시 여야 국방위원들이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군이 SI를 간추려 정리한 자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SI를 가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내용을 보고 받았다 주장하는 것이고, 국민의힘은 SI 원본은 못봤고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봤다,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당시 국방위 간사, 찾아보니 한기호 의원이던데, 한 의원이 “월북이네”라고 말했다고 하던데요. 그건 맞나요? <br><br>국민의힘과 한기호 의원 측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맞다, 틀리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군과 해경이 당시 월북의 증거로 꼽은 게 4가지 있었죠. <br><br>거액의 도박 빚, 구명조끼 착용, 실종당시의 조류, 북한군 감청에서 파악된 월북의사 진술 등입니다.<br> <br>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회의 때 "월북이네"라고 말했다는 건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요. <br><br>한 의원은 당시 국방위 현안보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"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판단을 한 것"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<br> <br>이 대목만 보면 자신의 주관이 아닌 국방부의 판단을 전달한 건데요. <br> <br>한 의원이 월북이라 정말 말했는지는 비공개 회의록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할 수 있으면 SI를 공개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역공을 취하던데, 이건 공개할 수는 있는 겁니까.<br> <br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우선 SI 원본이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이게 공개되면 국방부가 가진 정보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또 SI 중에는 미군 협조하에 얻은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. <br> <br>미군 측이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Q. 그런데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SI 안에 월북 정황이 있었든, 야당이 그걸 봤든, 핵심은 SI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요? <br>(유튜브 : 이**) <br><br>맞습니다. 당시 우리 국민이 북측에 붙들려 있었다는 점,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. <br> <br>2년이 다 된 지금 월북이냐, 월북이 아니냐로 정쟁화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 피격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[ 황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20년 9월) ] <br>"아무리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,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,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인에 대해서 북의 군인이 군사적 행동을 한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방부가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[ 신원식 / 국민의힘 의원 (2020년 9월) ] <br>"월북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, 최소한 그것은 가능성이지. 우리 국민이 귀측 지역의 해안으로 떠내려갔다, 빨리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보내라, 실종했으면 조난신고를 하고 인도적 구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, 7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뭐 했어요?"<br> <br>당시 정부 내에서도 당장 이 씨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. 국민을 구하지 못할 거라면 SI를 왜 듣는 건지 근본적 의문도 드는데요.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거든요. 왜 그때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거죠? <br><br>정보당국은 당시에 적극 대응했다면 우리가 감청하고 있는 채널이 드러나고, 다시 암호나 보안체계를 뚫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청 내용도 알려졌고, 소중한 생명도 잃게 됐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<br><br>청와대가 해경에 '월북 추정'을 발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, 해경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월북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><br>잘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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